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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재심 지시는 했지만…“검찰과 충돌 두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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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과 충돌 피하려’ ->'검찰에 ‘패스’
지난해, 대검 무혐의 결론 난…“부장회의 재심의 하라”
추미애, ‘한명숙 사건’->수사지휘권, 마땅···‘윤석열 1위’엔 “관심 없다”
조 직무대행, 18일 부장회의 소집, ‘한 전 총리 사건’ 재심의 예정

<사진 MBC 뉴스 캡처.>

 

취임 2개월에 접어든 박범계 법무무 장관이 역대 4번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검찰청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한 전 총리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을 넘겼다.

 

당장 공소시효가 다음 주 초 만료되는 상황에서, 박 장관 본인이 직접 사건 관련자 기소를 지시하거나, 임은정 연구관에게 배당시킬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애꿎은 검찰에 다시 판단권을 넘긴 것을 두고, 박 장관이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성과 결론의 적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관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주요 원인을 두고, 사건 내용이 아닌 대검의 무혐의 결론의 '절차상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사진 MBC 뉴스 캡처.>

그러면서 박 장관은 포괄일죄 법리 적용 검토도 지시했다.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의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퇴임 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던 추미애 전 장관도 박 장관을 두둔했다. 추 전 장관은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증거를 날조한 증거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 행사”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무혐의 결론을 낸 데 이어 대검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사안을 이제 와서 재심의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또 검찰은 박 장관의 수사권 발동이, 결국 박 장관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 가이드라인'이라며 박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이 결국은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검사장급 부장 7명을 모두 소집해 부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지시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대검 부장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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