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정보 공개되나

URL복사

국가보훈처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5.18 유공자 보상 투명성 확보해야"

사진=픽사베이

 

 

민주당 의원 3명의 5.18 민주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4일 국가보훈처가 공개를 거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5.18 민주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가 이번 판결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이해찬·설훈), 광주민주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이해찬·설훈·민병두), 보상결정서(이해찬·설훈·민병두), 대사용 리스트 출력(이해찬·설훈), 등록신청서(이해찬·설훈·민병두), 검진포기서(설훈), 출소증명원(설훈), 현지조사결과(설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체계도(설훈), 기타지원금지급신청서(설훈), 개인별 보상금 등 산출내역(민병두), 보상결정통지서(민병두), 518민주유공자 보상결정 심의 관련자료 송부 요청(민병두) 등의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해찬, 설훈, 민병두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의 신분에 있었고,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되어 있다"며,  "그들이 공인으로서 스스로 밝힌 바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적이 있는 것인지와 유공자 등록 및 보상금 지급이 정당한지 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위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광주민주유공자 등록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된 것이라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지키고자 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정보는 장달영 변호사 등이 2019년 8월 30일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요청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3조(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9년 만에 돌아온 '와신상담' 오세훈”…‘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확정
<사진YTN 뉴스 캡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23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회의를 열고 오세훈 후보가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야권 단일후보를 호명하는 것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슴 한켠에 있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내려놓게 됐다"며 단일화 승리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어리를 다시 뛰는 서울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했다. 오 후보는 또 “안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후보는 양측 실무진의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안 후보와 만나겠다는


경제

더보기
9월부터 유튜브 방송 시 기업의 대가 받았다면 광고사실 표시해야...공정위 심사지침
사진=픽사베이 9월부터 유튜브 등 방송이나 SNS 등에서 기업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9월 1일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의하면, SNS의 크리에이터 및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시청자 및 독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업로더는 광고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적절한 문자 크기와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문구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표시 문구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제목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도록 길게 작성해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